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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의결
- 서남투데이 2020-12-24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에는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사업자에게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과로사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부당한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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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1-1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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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도시가스 공급지역내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사업물량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당 지원액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60만원이다.‘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지원대상은 목포시 내 건축물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 중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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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PG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1-21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경유자동차의 배기가스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700만원의 보조금을 30대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하남시인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차량을 신차로 구매한 자이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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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부터 학업이나 구직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특성과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나 청년이 서울에서 임차로 거주할 경우, 최대 월 31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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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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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에 박차
- 부산경제신문 2021-03-09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던 STX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3월 8일 도정 회의실에서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장섭 STX조선해양 지회장,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이사, 유암코 김석민 대표이사, KHI 김광호 대표가 참석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1월 유암코-케이에이치아이 컨소시엄과 2500억원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해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협약서에는 △노사는 STX조선해양의 조기정상화 노력 △투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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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의료기관,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제27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하여 2021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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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2-2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가구는 지난해 월 최대 32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월 최대 2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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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 3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3일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3건을 대표발의 했다. ▲ 안민석 의원 <사진=안민석의원 블로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4일 스포츠 윤리센터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최숙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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