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31-540 6,9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황진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2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20일(화)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 ...
-
-
-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 마련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은 4일 2021년 1일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임신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 불법적 낙태시술을 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중 ...
-
-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
-
- 김경협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시대 대비, 우리 기업 보호 및 민간단체 지원 강화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12-11
-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경기부천시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평창 통계올림픽,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회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남북교류 관련 법률은 변화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다소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한반도에 다시 불어올 훈풍을 대비해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우선 북한주민접촉신고가 ...
-
-
-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56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 경기뉴스탑 2022-03-08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56곳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2022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0건’을 목표로 설정,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도비 1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서농초등학교 등 30곳을 1차 대상지로 선정, 공사를 진행한다. 또 협의가 진행 중인 26곳은 오는 6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 ...
-
-
-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받아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
-
-
- 남구, 취득세 감면車 ‘소유권 이전’ 등 주의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지난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추징금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 활동용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 ...
-
-
- [윤영민 세무상담]2021년 7월1일부터-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영천투데이 2021-01-04
-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연간 매출 4,800만원->8,000만원 이상부동산임대 및 유흥업 제외,새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안돼▲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내년 7월1일부터-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사업이 번창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다. 개업 당시 매출규모를 예상하기 힘들어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사업이 매출증가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 개정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개인과세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 ...
-
-
- 직장 내 괴롭힘 앞으로는 과태료 낸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1
-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완된 것이다.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를 한 경우 ...
-
-
- 안전한 인공암벽 등반 운동 환경 만든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8일,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