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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 대상 수표발행 후 미사용 현황 조사 .. 12명 우선 추려내 가택수색
- 경기뉴스탑 2020-12-01
- 압류물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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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세정 소식지, 군민들로부터 호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에서 지난해 8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세정 소식지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시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에서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세정 소식지’ 첫 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호를 발행했다. 세정 소식지는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방세 정보와 세금 관련 궁금증 등을 알기 쉽도록 제작하였으며, 완도군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읍면 소통 채널(BAND) 등 SNS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최근 제작된 제10호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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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 72건 조사해 6명 경찰 고발 .. 1명에게 벌금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22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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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 오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5일 군민들의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올해 7월 24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인 ‘상하수도 요금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이버 창구는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계좌 자동이체 신청·해지, 카드 자동결제 신청·해지, 이사 요금 정산, 수용가 명의 변경 신청, 문자 고지 신청·해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기존 방식의 각종 요금 관련 민원을 PC 또는 휴대폰만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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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0-23
- 체납차량 단속(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10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시 전 지역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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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체납 차량 일제 정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0-10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방세 또는 과태료 등의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압류) 차량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차량은 납세자가 처분하고 싶어도 압류로 인해 이전, 폐차 등의 원활한 차량 정리가 어렵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 관청의 공매가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그간 비싼 체납처분비와 까다로운 공매 절차는 체납 차량 공매 활성화에 지속적인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납세자의 체납차량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이색적 징수시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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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의 가속으로 신규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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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카카오톡’으로 세외수입 체납안내 발송…“징수율 제고”
- 경기뉴스탑 2024-10-18
-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카카오톡 샘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외수입 체납 고지 및 납부 안내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이달부터 과징금, 과태료(주정차위반・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등),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의 체납 내역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고 있다.이달 14일 세외수입 미납자 중 일부에게 첫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했으며, 다른 미납자에게도 순차적으로 발송해 이달 중 총 2만362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다.카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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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제38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주·신흥·부흥동)은 지난 14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부세 페널티, 기금 예비비 사용 내역, 지방채 발행, 향후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최지선 의원은 “작년 1차와 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산정 지표 중 몇 가지 기준재정수요액 중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 자체 노력 항목들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하여 향후 교부세 감액 조치를 통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결국 약 370억 원가량의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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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차량과태료 징수율 첫 50% 돌파 .. 경기도 31개시군 중 최고 수준
- 경기뉴스탑 2023-12-12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2023년 차량과태료 전체 부과액(18억) 중 51.11%(9억2천)를 징수해, 부과액과 징수액 모두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실적은 김포시 자동차대수(246,857대) · 부과액(18억) · 인구수(50만)를 감안 하였을 때 경기도 31개시군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성적은 2022년 압류실적(3,584건, 600,817천원), 2023년 압류실적(7,261건, 1,790,777천원) 전년대비 102% 이상 압류실적 증가, 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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