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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과 더불어 신규 및 변경된 안전기준 176개에 대한 등록과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 먼저, 안전기준의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부처에서 자체진단하여 각 부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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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신소득 기회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3
- [전남인터넷신문]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서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생산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부족한 탄소 배출량을 기업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이 제도화되어 있다. 농업부문 외부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와 방법은 ① 목재팰릿: 농촌지역에서 목재 펠릿을 활용한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② 지열에너지: 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 ③ 바이오가스 플랜트: 농촌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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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후변화 시대 먹는 물 미래 대비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발표
- 서남투데이 2022-04-04
- 서울시가 급수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5일(화)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서울시 상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5년마다 재검토, 보완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정수센터의 시설물 노후화, 기후 변화로 인한 원수 수질 악화와 이로 인한 각종 수질사고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반영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내고자 했다.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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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재활용 페트병도 식품 용기로 제조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5-28
- 이르면 내년부터 식품용 페트(PET)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다시 제조해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제도 개선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가운데 식약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재활용은 회수·선별한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세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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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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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페인트, 녹색매장 17곳 추가 지정…친환경 사업 확장
- 서남투데이 2024-09-13
- 삼화페인트공업㈜의 17개 유통 대리점이 녹색매장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삼화페인트는 총 62개의 녹색매장을 보유하게 됐다. `녹색매장`은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한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녹색매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환경부로부터 현판, 인센티브,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삼화페인트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화페인트는 건축용, 산업용 페인트를 기존 유성 제품에서 환경친화적인 수성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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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훈 소장 “일회 용품 규제 정책 지속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의 기본사회 연구소(소장 오경훈)'는 21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결정에 대해 “일회용품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 규제를 철회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에게 ‘왜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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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황룡강,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 황룡강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장성 황룡강 등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6곳이 신규 지정이고, 4곳은 구간 연장이다. 황룡강 국가하천 구간은 장성읍 장성댐 여수로 하단부터 광주 서봉동 기점까지 27.5km 규모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관리를 국가가 맡는다. 환경부에 의하면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 정부 예산 103억 원이 반영됐다. 내년 2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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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계양천·봉성포천 유역(59.133㎢), 환경부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 경기뉴스탑 2023-10-3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환경부가 계양천·봉성포천 유역(59.133㎢)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지정된 유역에 포함되는 하천은 계양천 유역(나진포천 포함 일부 유역), 봉성포천 유역(거물대천, 가마지천 포함 일부 유역)으로 2023.10.31. 자로 지정·고시 되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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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 카르텔 극도로 경계해야” 환경부 레드팀 1차회의 열어
- 서남투데이 2023-07-10
-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권카르텔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 “환경보호라는 우리의 목적이 꼭 규제로서만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환경은 세계경제의 대세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한다”, “우리 부가 그동안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레드팀(Red Team)의 1차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레드팀은 임상준 차관 취임 이후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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