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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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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위해 행안부·여가부 함께 맞춤형 지원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7-05
- 와 여성가족부는 7월 5일,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현장 소통간담회는 지난달 17일 체결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와 여성가족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의 성장과 여성의 일·생활 병행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청소년 주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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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 광양시장, ‘광양 감동데이’ 열어 매일시장 상인회 애로사항 경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22일 광양시청 시민접견실에서 열린 8월 중 ‘광양 감동데이’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이 시민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밝혔다.이번 ‘광양 감동데이’에는 매일시장 상인회 8명이 방문했다. 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광양매일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 구제 ▲공공요금 납부 유예 및 공용사용분에 대한 면제 ▲기존 보증금 납부 내역 확인 등 매일시장 개장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인화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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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마약사범 단속 강화 ‘ 마약 청정국 ’ 지위 회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23 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 ” 라고 말했다. 지난해 8 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 압구정 롤스로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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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첫 현장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6월 18일 출범한「제2기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현장회의인 ‘경북안동예천 지역회의’가 7월 5일(금) 15시 경북도청에서 개최된다. 【참조】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총56명, (국회)44명, (지역)4명, (중앙부처)6명, (상임고문)2명· 상임공동대표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공동대표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강대식(국민의 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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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50년간 ‘한강의 기적’ 이끈 소양강댐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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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로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혁신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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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 역동적인 지방시대 구현과 폭염 안전관리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4-08-15
-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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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現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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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신뢰성 감소의 우려, 정순관 교수의 경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 여성일보 2024-07-01
- 정순관(순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선우재 공동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 결정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갈등은 정부의 신뢰성과 정통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접 발표한 '동해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가 그의 우려의 중심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처의 주요 구성원들이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채 발표된 바 있어, 정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의 부족을 비판 받고 있다.정순관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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