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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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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일방 철거 중
- 와이타임즈 2025-02-14
- ▲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이산가족면회소 조감도, 이산가족면회소 외부전경, 남측면회사무소, 이산가족 상봉 모습(사진=통일부 제공)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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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의 변압기 부딪힘 사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 책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 제1합의부(재판장 남해광)는 2025년 2월 4일 시각장애인 A씨(50대, 여성)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목포시에 대하여 목포시 소유 도로 지상 한전 관리 변전기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차별구제 청구에 대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시각장애인 A씨가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보도를 보행하던 중 법령상 정하여진 유효폭을 침범하여 설치된 변전기에 이마를 부딪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A씨는 2024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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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성 발사중단 원인에 대한 재현시험 후 발사 재시도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발사를 22일(월) 15시 7분에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3월 20일(토)에 발사예정이던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은 소유즈 발사체 상단(프레갓)을 제어하는 전기지상지원장비의 급격한 전력상승 문제가 감지되어 자동시퀀스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발사가 연기되었다.러시아연방우주국은 소유즈 발사체 관련업체들과 함께 분석한 전기지상지원장비 전력상승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재현시험을 금일 수행하고, 3월 22일(월) 15시 7분에 발사를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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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 장성군이 민원인 직접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상속인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온라인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로,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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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의원,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원사항 청취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원사항을 청취하였다.이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3기신도시 대상지역인 부천대장지구의 토지보상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되었다며 민원을 성토하였다.비상대책위원회는 ▲실거래가와 동일한 토지보상 ▲토지주들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평수와 관계없이 수용 대상의 토지주 전원에게 생활대책용지 8평 지급 ▲토지주들의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조건없이 지급 ▲보상금액의 양도세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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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경기도의원, “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토지보상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
- 수도권탑뉴스 2021-12-0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원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3기신도시 대상지역인 부천대장지구의 토지보상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되었다며 민원을 성토했다.비상대책위원회는 ▲실거래가와 동일한 토지보상 ▲토지주들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평수와 관계없이 수용 대상의 토지주 전원에게 생활대책용지 8평 지급 ▲토지주들의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조건없이 지급 ▲보상금액의 양도세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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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파크, 예지실업 흡수합병···"회원들에게 큰 가치 선사"
- 뉴스케이프 2021-06-02
- 이랜드파크는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과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예지실업을 흡수합병한다고 2일 밝혔다.이랜드파크는 켄싱턴호텔앤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이랜드파크는 이번 합병이 그동안 양 사의 리조트를 별개로 이용해왔던 회원들의 이익과 혜택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병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예지실업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베어스타운 스키장과 콘도를 소유하고 있어 계절별 활용성이 높아 리조트 운영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랜드파크는 전망한다.이랜드파크 관계자는 "이번 합병의 시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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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 뉴스케이프 2020-10-29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지난 2월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확정됐다.이 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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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사 면적의 토지 찾아내 토지대장 등록
- 경기뉴스탑 2021-03-0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4,008.4㎡의 토지를 새롭게 찾아내 토지대장에 등록했다. 이 규모는, 현재 고양시 시청사 부지와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이번 토지대장 등록 절차를 통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시의 전체 면적은 268,102,338.8㎡로 변경 등록됐다. 시는, 덕양구 관내에서 국·공유지 조사를 통해 6,605㎡를 찾아내는 등 모두 8,845.6㎡의 토지를 발굴했고, 이에 대한 경계 확정을 통해 소유자를 결정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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