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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도에 권고 ..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 경기뉴스탑 2022-10-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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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후보, 장만채 전 교육감측 ‘특례시 공약’ 전격 수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민주당 순천시장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장만채 전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특례시 추진’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석 후보는 “장만채 교육감의 특례시 공약은 순천이 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 수용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서로 상의해 중앙정치권과 협력,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50만명 이상에서 인구제한 조항이 삭제돼 50만명 이하의 도시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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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 .. 17일부터 제보 접수받아
- 경기뉴스탑 2024-04-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17일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5월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새롭게 정비한 감사 매뉴얼을 준수하고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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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 경기뉴스탑 2020-11-29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예산 부담안을 놓고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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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개별주택·공시지가 간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정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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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설 명절 전후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제25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 법규로 곡성군이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에 발의했다. 곡성군의회는 일상회복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적극 협조했다.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곡성군은 최대한 서둘러 일상회복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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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020 정부합동평가 도내 5위 … 전년 대비 5계단 올라
- 뉴스케이프 2020-09-18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작년대비 5계단이 상승한 ‘도내 5위’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나주시는 이번 합동평가 상위권을 의미하는 ‘우수 시’(市) 타이틀과 함께 상사업비·포상금 등 전라남도 예산 1억1500만원을 확보하는 실속도 챙겼다.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보조)사무,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을 평가한다.평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각 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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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2년 정부합동평가 ‘종합 1위’ 등극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정부합동평가’(2021년 실적)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달성해 최정상의 위치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종합 1위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총 1억 7,500만 원(포상금 2,500만, 상사업비 1억 5,000만)을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5대 국정 목표 116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전라남도가 시·군 실적이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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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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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자동차매매 '유령 사원증' 범죄 악용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60대 남성이 무등록 중고차매매 종사자에게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가 자동차매매 종사원 사원증 관리를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자동차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자동차연합회)에 등록된 자동차매매 종사원은 2016년 2만3,622명에서 2021년 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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