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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30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년 9월)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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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첫째 주] 서울 집값 약진 .. 수도권 집값 끌어 올려
- 경기뉴스탑 2025-03-14
- 화서역우방센트럴파크(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재건축과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으며, 전세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되며 시장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3월 첫째 주(3월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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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영끌·빚투 영향…가계대출 당분간 증가 우려"
- 뉴스케이프 2021-03-11
- 영혼까지 모아서 주택 구입하는 '영끌'과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빚투' 현상이 여전해 당분간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한국은행은 11일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3월)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주택거래 현황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금수요, 개인의 차입투자 증가세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계대출 증가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관련대출의 경우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금융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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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대상자 45세까지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시장 정인화)는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광양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천 6백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지금까지의 지원 총액(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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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최대 25만원, 강진군 청년 주거안정 팔걷고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이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2025년 강진품애 청년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 전입후 3개월이 지난 19~45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60~160%이하, 전세(보증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등은 제외하며, 사업에 선정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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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 마구잡이 보증해놓고 임차인엔 묻지마 보증 취소
- 서남투데이 2023-10-20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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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 서남투데이 2023-10-23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1년 115조 6천억 원, 22년 118조 3천억 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1년 51조 5천억 원, 22년 55조 4천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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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 서남투데이 2023-10-26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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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지난해 발급 전세보증액 54조…역대 최대
- 더밸류뉴스 2023-01-15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리 이병훈)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연도별 HUG 전세보증 발급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한 전세보증은 2021년(23만2150가구)과 비교해 5647건 늘어난 23만7797가구에 달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HUG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2013년 출시된 이후 매년 발급 건수가 늘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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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올해 18만4000호 주택 공급... 분기별 배분
- 더밸류뉴스 2022-03-24
- LH(한국주택공사, 대표이사 김현준)이 전년동기대비 공급물량을 2배 늘리며, 1분기 중 주택 1만호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조기에 공급 단지와 미활용 토지 등을 발굴하고 있다. 24일 LH는 올해 공공주택 15만호를 포함해 총 18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공급물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적기에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가 올해 신규 공급하는 주택은 총 12만4000호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신규 공급물량인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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