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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다시 기각됐다.18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신청은 지난 8월 광주지법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항고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고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순천시는 전했다.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순천시는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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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모, 무혐의였지만 잃은 것은 너무 컸다…“한 가정을 무너뜨린 사건”
- 여성일보 2025-02-27
-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논란이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결말을 모르고 있다. 방송인 강병규와 신정환은 최근 한 웹 예능에서 김건모 사건이 연예계 최악의 스캔들이라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김건모는 2019년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한 고소인은 “김건모가 욕설을 하며 폭행했고, 눈과 코, 배를 맞아 피까지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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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법무교육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한 단계 업!
- 서남투데이 2025-05-19
- 부천시는 지난 16일 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 2025년도 공직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질서벌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자리를 잡은 만큼, 제재 수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민원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법제연구원 정해성 연구위원이 진행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실효성 확보 수단의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 실무 처리 시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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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024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서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라남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시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정리보류율, 공매 처분율 등 5개 지표에 따라 이뤄졌다.시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징수대책 마련 △압류재산 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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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단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3월 28일,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365체납관리단과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고액 체납자 중 보유 재산, 직장 및 사업장 현황 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를 최종 선정해 단행되었다.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대상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들이다.오산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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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체납관리단 운영 .. 맞춤형 체납 징수와 복지연계 도모
- 경기뉴스탑 2025-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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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1일 외식 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 현장 조사와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데 최대 120만 원(자부담 50%이상), 경사로 설치는 최대 80만 원(설치비 포함)을 지원받으며,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장을 유지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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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월까지 1,300개 측량업체 등록·운영실태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영업 중인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184개, 일반측량업체 984개, 지적측량업체 48개, 휴·폐업 업체 84개 등 총 1,300개 업체다.주요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도는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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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월까지 1,300개 측량업체 등록·운영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5-04-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영업 중인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184개, 일반측량업체 984개, 지적측량업체 48개, 휴·폐업 업체 84개 등 총 1,300개 업체다. 주요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사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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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축산농가에 의심신고, 자가소독 철저 등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6
- [전남인터넷신문]구제역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암군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의심 신고와 자가 소독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도포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영암군은 곧바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24시간 ‘구제역 방역 비상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고, 해당 농가에는 살처분 명령을, 반경 3km 방역대 농장에는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이어 살처분에 들어간 영암군은, 구제역 발생 농가의 소 184두을 처리하고, 열처리기·파쇄기·포클레인 등을 동원한 후속작업 ‘랜더링’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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