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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3일 군청 흥양홀에서 2024년도 제3차 고흥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 등 취득 5건, 일반재산 매각 1건, 용도폐지 6건 등 12건에 대해 심의했다.심의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사업 목적, 타당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 안건 중 11건을 원안 가결, 용도폐지 1건을 수정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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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강화…공공임대 개선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4-10-28
-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 우선 공급 대상보다 상위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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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혁신
- 서남투데이 2024-10-22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혁신 방안을 도입한다. 기존의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전확정제’를 시행해 운수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설정해 비용 절감을 장려할 계획이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버스회사를 인수해 공공성이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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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채해병 특검법 및 방송 4법에 강력 반대... 장동혁, 채해병 특검법 부결 시 제3자 특검 논의 신중 검토
- 여성일보 2024-07-25
- - 한동훈, 민주당의 특검법 기습 상정에 반대하며 단호한 대응 강조- 금융투자세 폐지와 민생정책 최우선 실현 촉구- 장동혁, 제3자 특검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기습 상정이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대한 얄팍한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당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와 같은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주문하며,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에서도 금투세를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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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에서 논의할 주요 정책 이슈
- 여성일보 2024-08-19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회담을 추진하면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양당은 회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하길 원하는 주제다. 한동훈 대표는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민생 이슈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상속세 개편도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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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수도요금 21년 만에 인상 .. 올해 8월고지분부터 매년 11%씩 4년간
- 경기뉴스탑 2024-07-1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1년 동안 동결되었던 수도요금을 2024년 8월고지분부터 매년 11%씩 4년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을 7월 12일자로 공포하였다. 시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였으나 21년 간 수도요금이 제자리에 머무른 탓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상수도시설물 운영, 주요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정용, 대중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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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3관왕 영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와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분야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했고 또한 전남도 규제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도 선정돼 ‘지방규제 혁신분야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이번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앙 규제개선 노력 ▲그림자 행태규제개선 노력 ▲기업과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와 규제 종합계획 분야를 전문가 평가단이 종합 평가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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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장, 소득세·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예산부수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이 포함됐다.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함한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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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초래될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립 중인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6호~9호점이 지방의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까 염려스럽다”며 “재정 악화 속에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의 열악한 출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존 5개소를 운영하다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광양, 목포, 여수, 영광 등 4개소에 추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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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둥이 가정 지원 확대…다섯 쌍둥이 출산 계기로 저출생 대응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9-25
- 정부가 국내 최초로 다섯 쌍둥이가 출생한 것을 계기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 내용을 강화했다. 정부는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다둥이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은 태아 한 명당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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