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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 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6일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14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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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와 한전,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체계 개편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0-12-18
- 정부와 한국전력은 일반 가정에 대한 할인율을 점차 낮추면서 폐지하고, 국제유가 등 발전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위축, 유가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연료비 하락→비용 감소) 등으로 명분이 약해지면서 시기를 올 하반기로 미뤘었다.개편안 내용을 보면 기후·환경요금을 따로 빼서 고시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후·환경요금에 석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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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나주 금성산 이제 도민의 품에 돌려달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나주 금성산 군사시설 사용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나주 금성산 정상 일원이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도민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관광자원으로서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해준 전남도에 도유림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국방부에 군사시설 사용을 폐지해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재태 의원은 “금성산은 영산강과 함께 전라남도의 소중한 자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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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임대차3법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 서남투데이 2022-06-29
- 원 장관은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및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 전세 대란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그는 임대차3법에 대해 “임대차3법은 2+2년 연장을 강제하고 전세가격 상승률(5%)과 전월세전환율을 묶어놓은 제도”라며 “세입자의 주거 계속성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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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준 도의원,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교육 모델 개발·운영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13일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국가 책임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른 오전과 저녁 시간에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남의 경우 50개교에 시범도입 됐다.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2학기에는 2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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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대한노인회 내방
- 수도권탑뉴스 2021-12-24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12월23일(목) 오전 11시 송문희 대변인 등과 함께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예방해 김호일 회장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 등 노인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김호일 회장은 김동연 대선후보에게 “현재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전환해서 2022년 월50만원 1년에 10만원씩 올려 2027년 월10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과 현재 이·통장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68,000여개의 경로당 회장들에게 이·통장 겸직을 가능하게 하여 30만원의 직책수당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김호일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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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경찰서 - 해병대전우회 함평지회 사회적 약자 실종 관련 조기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MOU)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경찰서(서장 정환수)는 6월 15일(화) 함평경찰서에서 (사)해병대전우회 함평지회(지회장 김종용)와「사회적 약자인 치매노인, 아동, 장애인 실종시 합동 수색을 통한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그 동안 각종 실종자 수색시 큰 몫을 하였던 의무경찰제도가 금년 7월경 폐지됨에 따라 향후 수색인력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해병대전우회 함평지회에서 실종자 발생시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색에 동참하겠다고 하여 금일(15일) 도내 최초로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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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공무원노동조합, '시보 떡 돌리기' 등 근절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은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신규공무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시보 떡 돌리기’등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나섰다.‘시보 떡 돌리기’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마치고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같은 부서 선배 공무원들에게 떡이나 빵을 돌리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문화 중 하나로 여겨졌다.노조는 ‘시보 떡 돌리기’ 관행을 근절하고자 올해 첫 시보해제 34명의 신규공무원에게 축하를 의미를 담아 화분을 전달하고,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과 축하와 응원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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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감세로 민생 악화 .정부, 적극 재정 펼쳐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세 기조를 보인다며 상속세 인하 및 종부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현상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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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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