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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동구는 의회 의결을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영업금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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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평가에서 첫 전국 1위
- 경기뉴스탑 2023-12-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2023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2018년부터 실시된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매년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5개 분야 26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도는 총점 83점으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건축행정 평가 이후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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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고양 녹색건축 정책포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12-10
- 고양 녹색건축 정책포럼(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지난 9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고양 녹색건축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방안과 그린뉴딜 정책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고양시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현숙 시의원과 윤용석 시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고양시정연구원 등 녹색건축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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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건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2-24
- 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 공공건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도시·건축 현안 및 공간환경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공공·민간분야 건축물의 디자인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부천시 총괄건축가(송하엽), 공공건축가, 부천지역 건축사회, 부천시 건축 담당자 등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먼저 ‘거시적 관점의 부천시 현황과 도시·건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부천시 특별정비구역과 건축디자인 혁신방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추진방향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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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 현장 대상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실시 .. 211건 지적 및 조치
- 경기뉴스탑 2024-05-02
-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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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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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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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해빙기 대형 공사장 96곳 점검
- 경기뉴스탑 2023-02-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언 땅이 녹을 무렵에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96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아 흙막이나 거푸집이 무너지는 등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96곳이다. 일반건축물 90곳과 창고시설 6곳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해 오는 24일까지 공사 현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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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시는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부터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 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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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7
- 강릉시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하였다.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으로써,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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