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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 장흥 안양사랑의집 환경정화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2023. 4. 18.(화) 전남 장흥군 ‘안양사랑의집’에 사회봉사명령 대상 6명을 투입하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은 복지시설 원외 제초작업 및 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원외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조하였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사회봉사를 하면서 고생스러웠지만 깨끗해진 복지시설 주변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라며 미소를 지었다.해남준법지원센터 안규용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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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일 21시~5시 사이 편의점 내 취식행위 제한
- 서남투데이 2020-09-05
- 4일부터 경기도 내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가 제한된다.경기도가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경기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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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코로나19 차단 위해 사회단체 집합 제한 행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관내 사회단체 모임 및 행사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관내 사회단체의 모든 모임 행사가 제한되나 군 단위 행사는 보건소장, 읍면단위 행사는 읍면장의 사전협의 및 승인 시 행정명령 위반에서 제외된다. 단, 행사 후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인근 지역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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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환경정화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2022. 10. 11.(화) 전남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 8명을 투입하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은 요양원 원외 제초작업 및 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원외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조하였다.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평소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노인 어르신들이 계시는 양로원 주변 시설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라며 미소를 지었다.해남보호관찰소 안규용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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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15집회' 전광훈, 1년만에 기소…"올해도 강행"
- 와이타임즈 2021-08-09
- ▲ [사진=뉴시스]검찰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판에 넘겼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와 함께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관계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날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개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주장했다. 집회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당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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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한 마약사범 A씨(여, 30세)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23. 1. 31.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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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젼남인터넷신문]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2023. 4. 26.(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과 직원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하여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김영학 법원장과 부장판사, 단독판사, 사무과장 등 법원 직원 14명이 참석한 이번 업무설명회는 기관 간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법원 측에서는 엄정한 형벌권의 집행,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관찰 등을 주문하였으며, 목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현황, 전자감독, 사회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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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
- 서남투데이 2023-05-18
- 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는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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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추석 후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2023. 10. 05. 해남군 문내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하여 추석 후 농사 정리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이번 사회봉사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에서 국민공모제를 신청하여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되었다.수혜농민 이◌◌은 “건강상의 어려움과 인건비가 비싸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탓에 고추 농사작업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안규용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도움의 손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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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경찰, 공원 내 야간음주금지 합동 지도·단속
- 경기뉴스탑 2021-08-12
- 군포시 공무원과 군포경찰서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중앙공원에서 야간음주금지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군포시가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8월 11일 밤 중앙공원 등 관내 공원 4곳에서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과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점검과 단속을 위해 군포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포시와 군포서는 이날 밤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 3인 이상 집합금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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