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51-560 7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조오섭 의원, 자동차매매 '유령 사원증' 범죄 악용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60대 남성이 무등록 중고차매매 종사자에게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가 자동차매매 종사원 사원증 관리를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자동차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자동차연합회)에 등록된 자동차매매 종사원은 2016년 2만3,622명에서 2021년 3만 ...
-
-
- 환경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기반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01
- 환경부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우선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 ...
-
-
- 민홍철 의원, 스쿨존 안전강화 위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 년 ~2021 년 기간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 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
-
-
- 경기도, 환경 친화적 트램 건설 규정 마련
- 경기뉴스탑 2023-11-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트램) 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다.노면전차(트램)는 노면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
-
-
-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 경기뉴스탑 2023-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
-
-
- 전남도, 정부 합동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우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96.2%의 정량평가 목표달성도를 기록하고 국민평가 우수사례에도 1건이 선정되는 등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 실적을 평가한 ‘2023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전남도는 전국 도(道)부 정량평가 2위, 정성평가 3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정량·정성평가 모두 3위 안에 들었다. 2021년 평가에선 정성평가 우수기관(2위)에 선정됐으며 2022년엔 정량평가 우수기관(1위)에 선정됐다. 정량과 정성평가 모두 3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올해가 처음 ...
-
-
-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100%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1-02-15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하여,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
-
-
-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10년 연속 ‘우수’ 도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4-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2위, 국민평가 1위의 성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10년 연속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26일 발표된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20 ...
-
-
-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광역도부문 7년 연속 '우수' 도(道)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기도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 선정 8건으로 정성 부문에서 9개 광역도 중 2위에 해당하는 ‘우수’성적을 거뒀다. 이로써 도는 2015년부터 7년 연속으로 광역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성적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4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 평가는 ...
-
-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