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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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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 연합 우선 추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집권 여당이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입장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에 직면,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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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 경기뉴스탑 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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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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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속도낸다 .. 경기도 규제합리화 건의 ‘도시재생 특별법’ 22일 공포
- 경기뉴스탑 2020-1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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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에… 청와대는 국민에게"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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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9년 연속 ‘우수’ 도(道) 선정…정성평가 1위
- 경기뉴스탑 2023-05-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1위에 해당하는 ‘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2015년부터 9년 연속, 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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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행정부원장에 김무천 이사 선임
- 뉴스포인트 2021-06-15
- 국기원 행정부원장에 김무천 이사 선임[뉴스포인트 최성민 기자] 국기원 행정부원장에 김무천 이사가 선임됐다.국기원은 6월 11일 오후 2시 전라북도 무주군에 소재한 태권도원의 명인관 내 일여헌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행정부원장에 김무천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김무천 신임 행정부원장(1957년생)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1980년대 나이지리아 정부파견사범으로 활동하며 태권도 보급을 위해 헌신했고,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사무처장, 이사 등을 지낸 뒤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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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근로기준법 복잡해? 더존비즈온 ‘나하고’앱으로 간편하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7
- 더존비즈온이 근무 시간·급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 더존비즈온이 직장인용 앱 NAHAGO를 출시했다.나하고 앱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임금) 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NAHAGO를 무상으로 공급해 기업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사업주가 업종, 규모, 고용 형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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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새로운 감사업무 혁신안 마련 ..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
- 경기뉴스탑 2023-05-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의 이번 조치로 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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