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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대법관 후보 제청한 김명수…논란 피했다
- 와이타임즈 2023-06-1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원 안팎에선 앞서 특정 대법관 후보들을 두고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9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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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 와이타임즈 2022-05-12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의원은 21대 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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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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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딸이 받은 건 '무늬만 장학금'…뇌물이 맞다"
- 와이타임즈 2021-07-09
-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차기 정부 중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다"며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조 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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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없는 가습기살균제 판결 ‘불공정’ 분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7
-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 기획해 리서치뷰에 의뢰해 1월 18일 전국 18세이 상 성인남녀 1천명에게 RDD 유무선ARS 자동응답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하다’는 응답은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시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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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 와이타임즈 2021-07-08
-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 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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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에 반도체 공장 '복붙'하려던 삼성 임원들
- 와이타임즈 2023-06-12
-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또 A씨와 공모한 삼성전자 전 직원 3명과 A씨가 세운 해외 반도체 제조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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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변호사 책 ‘솟아오르다, 부천’ 출판기념회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2-01-23
- 조용익 변호사가 20일 책 ‘솟아오르다, 부천’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워크스루(Walk-Thru) 방식으로 진행된 이 날 출판기념회 자리에는 부천시민 1,000여 명이 찾았다. 조용익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출간한 책은 제가 살던 고향, 공부하던 학창시절, 부천에서의 변호사 활동과 삶을 에세이로 풀어낸 자서전”이라며 “오늘 출판기념회에 찾아와 주시고 축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조용익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어느 한 사람과 인연이 돼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한 사람만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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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기소, 망신주기 아닌지 의문"
- 경기뉴스탑 2024-11-22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용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 기소와 관련해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런 경우가 많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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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리는 '타투 전시회'... '영원, 가치展' 3일까지
- 더밸류뉴스 2021-12-02
- "타투(Tatoo)가 이렇게 귀여울 수도 있군요. 선입견과 편견에 갇혀있는 타투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 전시실 로비. 귀여운 모습의 반려동물들이 타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전시됐다.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은 액자를 들여다보다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이 행사의 이름은 반려동물 타투 작품 전시회 ’영원, 가치展(전)’. 반려동물에 새겨진 타투 작품들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이별의 극복을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타투가 갖는 가치를 전달해 타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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