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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경북-강원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2-03-07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6일(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의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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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서남투데이 2024-12-26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별교부세 3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도 분야는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주요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천시는 자체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관리 강화, 자체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6개 주요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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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개선도 분야 1위 차지
- 경기뉴스탑 2024-12-26
-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별교부세 3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도 분야는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주요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천시는 자체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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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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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8일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0-23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28일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동원하여 성남시 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징수촉탁에 의한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시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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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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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포럼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17개 시도 세정업무 실무자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지방세 제도 및 정보화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여수시 세정과 양민정·양하영 주무관은 ‘납세의무에 잠자는 자, 사전 안내문으로 깨워드립니다’라는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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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 특별교부세 8,000만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1-0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고양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과오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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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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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도 ‘우수 지자체’에 선정 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2022년 교부세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이번 지방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구분해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 70점과 지자체의 노력 등에 대한 정성평가 30점을 합산한 평가 결과이다.고흥군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자 편의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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