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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 보건복지 위한 대표발의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5-30
-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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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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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신민호 의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여순항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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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주암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 초기분양가 확정형’ 공급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4-1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도면(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185세대에 대하여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으로 공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암지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정책(구 뉴스테이)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6월 지구지정되었으며,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6,158세대 중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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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 .. 특례권한 확보 청신호
- 경기뉴스탑 2022-02-11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용인시청사 입구에 용인특례시 현판을 걸고 있다.(WKFY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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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막기 위해 전국 24개 군 전남 곡성군에 집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이하 ‘특례군협의회’) 24개 회원 군(郡)이 전남 곡성군에 모였다.특례군협의회(회장 유근기 곡성군수)는 지난 24일 전남 곡성군 군민회관에서 ‘2021년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협의회 대응 방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회의는 24개 회원군 군수 및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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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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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하루 평균 228 건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하루 평균 228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기획재정위원회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 만 3,214 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지난해 경기도에서 2 만 856 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서 서울 (1 만 633 건 ), 부산 (7,177 건 ), 경남 (5,797 건 ), 인천 (5,072 건 ) 순이다. 최근 9 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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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 민관합동으로 구성”
- 수도권탑뉴스 2022-08-19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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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 민관합동으로 구성”
- 수도권탑뉴스 2022-08-20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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