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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사권' 경찰 손으로…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삭제
- 뉴스케이프 2020-11-30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게 됐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도 삭제됐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3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는 아예 삭제된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정보위는 이날 개정안 처리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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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수연대회의 결성…"일방적 대학규제 완화, 학문생태 붕괴"
- 서남투데이 2023-02-01
-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며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우려한 고등교육 이해 당사자들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결성했다. 교수연대회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학문 생태계의 붕과를 가속화하며 비리사학의 퇴로만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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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못 정하면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
- 뉴스케이프 2020-11-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시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면 공수처법 개정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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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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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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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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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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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G유플러스도 뿔났다...문체부 상대 공동 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1
-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전에 나섰다. ▲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전에 나섰다. 11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문체부는 지난해 12월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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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고향사랑기부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7 일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이나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끔 모금 방식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올해 1 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 인당 연간 500 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게 된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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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4-30
- 삼척시청[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소민 기자] 삼척시는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한다.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나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7.2조원이 발생되는 등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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