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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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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콤팩트시티역, UAM 사업 선도할 ‘미래형 환승센터’로 주목
- 경기뉴스탑 2023-03-03
- 가칭 김포 콤팩트시티역 조감도(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산업으로 ‘UAM(도심항공교통체제)’이 주목받는 가운데, 김포시가 이를 활용한 ‘김포 콤팩트시티역(가칭, 미래형 환승센터) 프로젝트’를 공개해 각계각층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연장선상 계획안(김포시 구상 미래형 환승센터 안건)이다. 3일 김포시(시장 김병수)에 따르면, 지역 맞춤형 미래형 환승센터인 ‘김포 콤팩트시티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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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향년 90세
- 와이타임즈 2021-11-23
- ▲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 측근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별세하셨다"며 "임종 때는 영부인만 옆에 계셨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전 전 대통령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으며 유족 측이 신고했다. 자택에서 사망 후 서울 신촌연세대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 중이다.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었다.전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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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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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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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② 검사명령 미이행 영업자에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③ 위해우려 있는 직접구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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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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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의 두 가지 얼굴
- The Psychology Times 2023-01-20
- [The Psychology Times=박지나 ]트라우마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1.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2.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해 생긴 트라우마트라우마라고 하면 PTSD를 함께 떠올리며 외상 충격, 공포, 공격 등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마땅하게 누리지 못했을 때 또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학교폭력을 주제로 만든 드라마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받고 있죠드라마의 주인공인 동은이는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폭력이 트라우마로 남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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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민 분유·소변 맥주…차이나 포비아 확산하나
- 와이타임즈 2023-10-24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중국 맥주 브랜드 칭따오의 한 현지 공장에서 작업자가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 칭따오 맥주를 수입하는 비어케이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분리해 별도의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며 ˝해당 공장과는 무관한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칭따오 맥주가 진열돼 있다. 2중국의 칭따오 맥주 생산공장에서 직원이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 식품 위생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중국 식품 위생 논란은 매년 반복 되다시피 하고 있어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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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계기 ‘찾아가는 거리상담’ 집중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3-11-17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학수학능력시험(11.16)을 계기로 11월 16일(목) 부터 22일(수)까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연합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 *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망 지원체계로 연계하는 상담 및 보호 활동 이번에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 91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전국 청소년 쉼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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