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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3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는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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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신협, 내년부터 다른 지역 주민에게 제한없이 대출 영업 가능
- 서남투데이 2020-12-15
- 내년부터 지역 신협에 대한 대출영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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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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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연중 무료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군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 건물은「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영광군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농어업용 저온저장고 등이다.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되는 배치도‧평면도 등의 설계도면은 군민들이 직접 작성하기에 어렵고 생소하여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경비발생 또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고 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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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4-01-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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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9.15% 할인
- 경기뉴스탑 2021-01-1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내달 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혜택 제공을 위한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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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 용산 주 전망대 긴급폐쇄 결정, 보조 전망대 구간까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순천만 용산전망대를 11월 21일부터 긴급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순천만 용산전망대는 2010년 지상 2층 목구조형식으로 설치되어 우리나라 최대 갈대군락지인 순천만습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다.시는 안전한 시설물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했으나, 구조물 이상을 감지하여 긴급히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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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12-3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43개 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했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자(피허가자)는 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허가자)를 통해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에 등록된 점검 수행기관 중에서 지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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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금천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3개 구간으로, 구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도로 4만원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홍보현수막, 포스터, 구 홈페이지, 소식지, CCTV전광판 등을 통해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이와 함께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불법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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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위해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0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는 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전체 간담회를 가졌다. 목포시의회 의원전체 간담회는 소통과 화합, 협치를 강조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과 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창수 의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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