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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 참사, 온전한 애도 되려면..’ 긴급토론회 열린다
- 가톨릭프레스 2023-06-22
- 오는 23일 오후 3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내용과 입법전망을 살펴보는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 10.29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은 “온전한 애도는 사실과 원인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와 예방 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과 조사과정을 함께 겪으며 보아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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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참여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8-23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대기질 개선과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에서는 올해 2억여원 예산을 편성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다만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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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공동연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6
- 김해시는 지난 8월 2일~3일, 1박2일 일정으로 김해시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수는 김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와 김해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친목도모 및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적 참여기구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학을 맞아 위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연수는 민주주의의 실천현장인 김해시의회·법무부 산하 솔로몬로파크·국회부산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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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1-12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은 건설사업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발생하던 과태료 처분(1건 100만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이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은 매달 1일 전달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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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 경기뉴스탑 2021-01-12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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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0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2월부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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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8일(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아닌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또한, ‘황국신민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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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걷기.가드닝으로 청년 활력 충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지난 19일 신창동 용수어린이공원에서 걷기 운동과 마을가드닝을 병행하며 청년들의 활력을 증진하는 ‘2035 함께 한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 청년걷기매니저, 청년가드너, 신창동 걷기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2035 함께 한길’ 행사는 코로나19, 취업난으로 지친 청년들이 걷기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마을 유휴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는 가드닝 활동으로 활력 공간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2035’는 청년을 의미한다. 지난해 2월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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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은 지난 2020. 6. 9.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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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홍콩 입법회 선거 결과 우려…민주주의 붕괴"
- 와이타임즈 2021-12-21
- ▲ [사진=G7사무국]주요 7개국(G7)이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G7 외무장관들은 2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우리 G7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고위대표들은 19일 홍콩에서 치러진 입법회 선거 결과에 주목하며 민주주의 요소의 침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회 선거는 중국의 선거제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투표 보이콧과 백지투표 운동 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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