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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전액 국비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광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정부 책임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월 치유센터 개소 당시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이 심리적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치유하는 공간인 만큼 온전히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 시설이고,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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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의 개요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제9차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최종 1순위(최적부지)에는 광양읍 죽림리 산132-2번지 일원이 선정됐고, 최종 2순위(대안부지)에는 광양읍 죽림리 산122-7번지 일원이 선정됐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따라 공개된다. 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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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 여성일보 2024-09-24
-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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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정책금융 적정관리 가능해져 국가재정법 공운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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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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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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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가 갔던 병원도? 의료기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200 건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중국산 IP 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 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교육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총 91 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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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과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환영하며
- 경기뉴스탑 2024-11-06
-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자료사진=경기뉴스탑DB)최근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첫 대질 조사에서 드러난 다양한 쟁점들은 이번 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배경과 사유K-컬처밸리 사업은 한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사업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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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대책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4-07-3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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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경기도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2개 사업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3-0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올해 공모에서 수원시는 ‘수원시·성균관대학교 메타버스 가상융합플랫폼 전문 인력양성 지원사업’,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사업비 3억 2500만 원의 80%인 2억 6000만 원(도비)을 확보했다. 수원시와 성균관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메타버스 가상융합플랫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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