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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주민 고충 해소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함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함평군은 15일 “행정·법률, 복지혜택 등 군민의 생활 속 문제들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분야별 상담반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민원 상담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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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결론
- 더밸류뉴스 2021-09-03
-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의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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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제16회 국무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며, "정부가 기존의 대책을 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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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4-26
-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각종 고충사항, 법률문제 등을 편리하게 접근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가사서비스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로, 각각 4월 26일, 4월 28일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작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안착을 뒷받침하면서 가사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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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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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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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희생자 형제.자매도 공법단체 가입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 중인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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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銀, '채용비리' 논란 딛고 피해자 구제 특별 수시채용 마무리
- 뉴스케이프 2021-04-29
-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한차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 이번 채용은 2015∼2017년 채용비리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우리은행은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 별도로 총 20명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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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시민 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 상담소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시민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062-613-5658)로 받을 수 있다.특히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거래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법률,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 시 대처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628건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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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피해자 부친 “정부는 조두순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에게서신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피해자의 부친은 서신을 통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또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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