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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파탄 직전의 한미동맹, 폼페이오도 한국 패스
- 와이타임즈 2020-10-22
- ▲ [사진=38 North][전시작전권·종전선언 둘러싼 한미간 충돌]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핵심 논의 주제는 바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였다. 한국측은 무조건적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했고, 미국은 “한국측의 확고한 방위태세 준비없는 이양은 불가하다”면서 강력하게 맞섰다. 미국측은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회의를 사실상 결렬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사안마다 엇박자가 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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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김일성주의자!” 김문수의 진실, 큰 바람 부른다
- 와이타임즈 2022-10-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예방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자기 개인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문제발언이 도화선이었다. 김위원장은 문재인 청와대 입으로 586비전향주사파로서 전용기, 진성준 등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도 똑같은 답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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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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