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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1심 판결에 대한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 논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허석 순천시장이 과거 신문사 운영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2월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순천 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충격적인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허석 시장은 시정의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판결로 흔들리는 시정 운영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 또한 필요하다. 순천시는 시민의 도시이며 자치의 도시이다. 충격적인 결과에도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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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2021년 임금교섭 투쟁` 지역교섭 전환 예고
- 서남투데이 2021-12-21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교육불평등 해소 책임방기 교육감 규탄 및 심판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집단 임금교섭에서 임하는 17개 시도교육청들의 태도가 용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집단 임금교섭 연내 타결에 몰두하지 않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및 불평등 해소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감에 대한 전면적인 지방선거 심판 ▲신학기 무기한 총파업 투쟁과 차별해소 목표가 완전히 상실된 지금의 행정관료 중심의 집단교섭에 대한 재판단,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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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2지구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재판 검찰 1심 300만원 구형
- 굿모닝논산 2020-12-01
- 지난 총선에서 복수의 지인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도 논산시 2지구 도의원이 지난 25일 있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도 도의원은 연무읍 출신으로 시의회 의원 3선에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도의원에 당선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면서 유력한 차세대 논산시장 후보군으로 회자돼 온터여서 재판결과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한편 그를 아끼는 지역 주민들은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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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사법 절차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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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모 지역주간신문 대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으로 고소
- 굿모닝논산 2021-06-05
- 논산시의회 서원 (더민주당)의원이 지난 5월 24일 논산시지역의 모 주간신문 대표 A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에 의하면 “A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허위사실을 보도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등 의원직 상실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료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본인의 지역구 내에 무차별적 신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이 사실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간신문 대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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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가재울도서관, 3월 2일부터 3일까지 임시휴관 .. “장서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2-0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 가재울도서관은 3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소장자료 장서점검을 위해 휴관한다고 밝혔다. 가재울도서관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년마다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서점검은 소장목록과 실제 도서를 대조해 소재 불분명한 자료를 파악하고 파·오손 도서 보수 및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를 선별하는 작업이다. 장서점검 후에는 소장자료의 정확한 정리 및 파악이 원활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서점검 기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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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여성일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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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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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 낸다···전당원 투표 86.64% 찬성
- 서남투데이 2020-11-02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31일부터1일까지 이틀간 전당원투표를 진행한 결과,권리당원의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주당은‘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민주당 소속 공직자지만 성추문이 논란이 됐다.민주당의 현행 당헌에 따르면 두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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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권침탈의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포함하는 것이다.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로,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최현아 의원은 “광복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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