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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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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성매매집결지 소방도로 조성 위해 토지 보상협의 99.5% 완료
- 뉴스케이프 2020-11-27
- 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 완료했다고 밝혔다.토지 24필지(512.8㎡) 중 22필지(510.4㎡),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14세대에 이주 보상비도 지급했다. 총 보상비는 49억원이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소유권을 수원시로 모두 이전해 도로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중앙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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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ㆍ주요 피해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2-05-0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용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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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정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요청
- 경기뉴스탑 2022-01-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에 따르면 수원시 26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0.0% 상승했다.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감정평가사·세무사·부동산 분야 교수·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표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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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면목동 여성 1인가구 안심홈 세트 지원 시작 '추후 전 지역 확대 예정'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랑구가 6월부터 지역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 4종 세트를 지원한다.여성 안심홈 세트는 올해부터 중랑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전·월세 여성 1인가구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면목동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뒤 추후 중랑구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지원물품인 안심홈 세트는 △비상시 당기면 경보음과 긴급상황을 지인 및 112에 전송하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을 이중잠금해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창문잠금장치 △동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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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부동산관리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 서남투데이 2022-11-28
- 서울 강서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2 토지·지적관리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지·지적관리 업무 평가는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선진 부동산 정책을 구현하고자 매년 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 관련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재조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구는 사회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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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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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환급
- 경기뉴스탑 2023-07-26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지난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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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하면 가구당 최대 7백만원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3-03-05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슬레이트 건축자재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다.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한다.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주택 철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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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최대 1200만원
- 경기뉴스탑 2023-04-26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에 나선다.시는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2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1200만원(공사비의 90%)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인구·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한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안양에서는 7개동(안양6·9, 석수1, 박달2, 비산2, 부림, 평촌)을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이에 해당한다.대상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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