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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집중 영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군은 매달 3일간의 기간을 정해 아파트 단지와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2시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차량 382대를 대상으로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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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642,606필지 결정·공시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642,606필지 결정·공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1. 1. 1.기준으로 조사한 642,6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변동률(8.83%)이 반영된 가운데, 전년 대비 8.45% 올라 지난해(4.11%)에 비해 4.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11.30%)·남동구(11.17%)·부평구(10.91%)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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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이달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복자사업의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가 변경 통보된 1,879 가구다.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6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파악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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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642,606필지 결정·공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 1. 1.기준으로 조사한 642,6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변동률(8.83%)이 반영된 가운데, 전년 대비 8.45% 올라 지난해(4.11%)에 비해 4.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11.30%)·남동구(11.17%)·부평구(10.91%)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4.43%)·옹진군(5.55%)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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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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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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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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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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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예·적금 내역 제2금융권 전수조사 .. 고액체납자 2천216명 66억 압류
- 경기뉴스탑 2022-10-05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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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 지방세 세입 대폭 신장 전망
- 경기뉴스탑 2023-07-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의 기업유치 성과가 세입 증대로도 나타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의정부 이전이 완료되면 매년 70억 원 이상의 세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당초 계획대로 2024년 2월까지 의정부로 이전하면, 당해 12월말 결산 법인소득에 대해 다음 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신설 첫해인 올해 8조5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가진 매머드급 조직인 만큼 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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