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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상자산(화폐) 압류·추심 통한 체납세 징수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7-1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고액·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에 이어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화폐)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 예금·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화폐)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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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흥시, 29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진행
- 경기뉴스탑 2023-11-24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 실현과 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이 있는 차량이 해당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을 진행하고,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관내 40여 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자동차세 체납 홍보를 시행했다. 또,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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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04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2023년(2022년 실적)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는 지난 1년 동안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의왕시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도내 3그룹에서 ‘우수’ 시로 선정돼 시상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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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 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7일 김능식 부시장과 국․소장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 보고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18일 전했다. 이날 회의는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면서 세외수입 관련부서의 유기적 연대를 통한 효율적 징수대책을 세우기 위해 개최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하며 6월부터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납부독려를 철저히 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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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지방세외수입 운영평가‘우수’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1-08
- 최종환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우수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나눠 대표 세목들의 부과·징수율을 평가하는 정량평가(70%)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30%)로 진행됐다. 파주시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보고회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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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고질 체납자 징수 강화로 1억 8천여만 원 전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채권압류를 통해 A기업이 체납한 지방세 1억 8천여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해온 해당 법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체납관리를 해 온 결과 이번에 압류 추심을 통해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동구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의 기본 재원이 되는 지방세에 대한 형평 과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등의 다양한 법적제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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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차량 1,199대로 총 체납액 2,554백만원이며 체납자 수는 857명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차령이 2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차량 검사 유효기간이 2017년 이전인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차량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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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
- 뉴스케이프 2020-12-22
- 대구동구청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0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지방교부세 2.5억원을 받아, 지난해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은 쾌거를 이뤘다.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주요사례 255건에 대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예선 35건 중 동구청이 선정됐다.그중 발표 동영상 및 서류심사 등 비대면 심사방식을 통해 대구 동구청이 대통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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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별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북 영주시는 9일 경북도청 안민관에서 열린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평가로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평가분야는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기준으로 진행된다.영주시는 지난해 작년 장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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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023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3075억원 가운데 3017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 98.1%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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