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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사후 사용허가’로 합리성 UP
- 경기뉴스탑 2022-01-1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국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후 현장에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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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모 선정 '사업비 43억 5천만 원 확보' 쾌거!
- 뉴스포인트 2021-05-26
- 태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태안군이 ‘2021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이번 공모 사업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과 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해 같은 공모에서 아쉽게 미선정 됐으나 가세로 군수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올해 공모에 다시 참여해 최종 선정되며 3년간(2021~2023) 총 43억 5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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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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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70개 위원회 중 정비대상 27개 최종 선정...시정혁신 일환
- 서남투데이 2022-08-29
- 인천광역시는 시정혁신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27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정혁신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 중복 또는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 존치는 필요하나 안건이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시에는 27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시는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 171개를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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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9월 5일까지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적모임 제한에 백신 접종자 제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학원을 포함한 방역 취약시설은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휴가철‧광복절 여파로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개학철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등 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우려에 따라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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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향 넘치는 곡성으로 오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20일부터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최와 함께 섬진강기차마을을 상시 야간 개장한다. 지금까지 주간에만 운영했던 섬진강기차마을은 장미꽃 만개 시점에 맞춰 은은한 경관조명 아래에서 낮과는 색다른 풍경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곡성 기차마을 장미공원 내 야경이 자태를 빛내고 있다)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매표 및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8시까지다. 장미축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오후 6시부터는 이용료 없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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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3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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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교육현장 의견 존중해 7월 조직개편 연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교육청은 학교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직개편안은 학생교육을 중점에 두고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본청을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및 공개 설명·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현장과 소통이 미흡하다는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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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 신규 지방공무원 617명 선발
- 수도권탑뉴스 2023-03-03
- (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 신규 지방공무원 617명을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선발한다.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공고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21명을 포함하여,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576명,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2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제2회 공개경쟁은 직렬별로 ▲교육행정 535명(일반 477명, 장애인 45명, 저소득 13명) ▲전산 9명 ▲공업 7명(일반기계 4명, 일반전기 3명) ▲보건 5명 ▲식품위생 4명 ▲시설 14명(일반토목 1명, 건축 13명) ▲기록연구(연구사) 2명 총 576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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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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