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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주택임대차 계약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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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31
- 광명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 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된다. 신고 기한은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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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정착 보금자리 입주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6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구례정착 보금자리 사업」으로 2020년 14개소 중 조성 완료된 8개소에 오는 17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2019 하반기‘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공모로 선정된「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0~2021년 2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와 해당 마을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구례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4개소 중 조성 완료된 8개소(문척면 1, 토지면 1, 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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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이 관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1년간 월세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 대상자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관내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청년(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1인 가구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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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창업청년에 축하 화분 선물로 응원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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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지난 28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 교육은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적용기준과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주요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되었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요 계약 내용을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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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 2023-10-06
- 금천구는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월 2회)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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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11-16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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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5월까지 반드시 신고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3-03-0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 모두 해당한다. 단,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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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 .. 올해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2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업종과 규모 제한을 사실상 없애 임대료를 내려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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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23
- 수원시 주거복지팀 관계자가 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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