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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정안전부 찾아 제도 한계로 인한 경기도의회 역차별 해결 필요성 피력
- 경기뉴스탑 2024-01-29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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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RE100 달성 위해 대출금 1,267억 원 조성 .. 에너지 금융 지원 강화
- 경기뉴스탑 2024-03-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약 1,267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 에너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저금리 융자 120억 원 ▲은행자본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차액 보전 333억 원 ▲태양광·에너지 효율화 사업자 보증지원 및 2% 이자 감면 800억 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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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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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난 3일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7건) △복지‧보건‧여성(17건) △농림‧수산·축산(8건) △관광‧문화‧교육(4건) △교통‧건설‧환경(6건) △일반행정‧세제(3건) 등 6개 분야 45개 사업이다.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이 주목된다. 신규 또는 3년 이내 창업한 무안 거주 청년(만19세∼39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학생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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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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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시장, 파주교통비전 선포
- 경기뉴스탑 2024-07-02
- 파주교통비전 선포식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2030년이면 파주시 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화한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지고, 파주시 전 지역이 30분 이내 통행권이 되며, 교통사고가 30% 절감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환승센터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과 교통 플랫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민선8기 3주년을 시작하는 7월 1일 오후 4시 금촌다목적체육관에서 ‘2030 파주교통혁명이 시작됩니다’란 표어를 내걸고 「파주시 교통비전 선포식」 및 「제5차 국가철도망 시민추진단 발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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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양육비 선지급 시행…서민보호·복지강화 법령 다수 발효
- 서남투데이 2025-06-30
- 오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4개의 개정·제정 법령이 7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이 바뀌며,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전부가 무효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성적 수치심 유발,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을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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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최대 28만 원
- 서남투데이 2025-07-04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7월 14일부터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반기에는 162세대를 대상으로 감량기 구매 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세대당 최대 28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117세대를 선정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금천구인 가구로, 2025년 7월 1일 이후 감량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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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0-09-17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지원시간) 720시간→840시간, (지원비율)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가족센터 ‘20년 62개소, ’21년 26개소 신규 건립)▪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 확대(‘20년 79개소 → ’21년 88개소), 가족상담 전문인력 확충(‘20년 254명 → ’21년 306명)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코로나19 위기와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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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채용 전쟁, 현대건설·태영건설·KCC건설 등 인재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한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렸지만 건설업계의 인재확보 열기가 뜨겁다. 공개채용이 줄어들고, 수시채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구인공고수가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유종현 건설워커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직무 중심의 채용이 강화됨에 따라 수시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구직자들은 365일 언제든 지원할 수 있는 민첩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4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www.worker.co.kr 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현대건설, 태영건설, KCC건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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