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81-590 72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해등급…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등급 부여
- 뉴스케이프 2021-02-01
- 환경부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 ...
-
-
- [2022 국감] 이재명·김건희 수사 두고 여야 격돌… 文도 도마 위에
- 여성일보 2022-10-19
-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격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1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커넥션’ 의혹을 거론하며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중국 선양을 거처 평양으로 가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인사에게 7만 달러를 거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문제도 생긴다”고 검찰 수사를 요구 ...
-
-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 여성일보 2022-04-0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7개 시·도)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두 기관은 ...
-
-
-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혐의 징역 1년 6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8)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총무였던 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석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
-
-
- 광주시,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민 대 호소문 발표로 "협조당부"
- 뉴스케이프 2020-09-02
- 광주시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동참과 연대의 호소문을 2일 발표했다.호소문의 전문이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코로나19상황이 엄중합니다.전국적으로 보름 넘게 확진자가 세자릿수 입니다. 어제도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산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우리 광주도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상무지구 유흥주점과 특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로 인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재확산하기 시작한 ...
-
-
- 강득구, “이동관 자녀 학폭 피해학생 최소 4명, 2년 걸친 지독한 학폭, 선도위는 전학안돼...학폭위 안열고 학생부 기록 안되게 해 명문대 입학”
- 경기뉴스탑 2023-06-1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하고 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관 특보는 지난 8일,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서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피해학생 1명만을 전제로 진술하고, 마치 짧은 기간 단순 학폭 ...
-
-
- 정진상 구속 기로…검찰, '이재명 수사' 초읽기
- 와이타임즈 2022-11-17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두 번째인데, 정 실장 구속 여부가 이 대표를 향하는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 ...
-
-
- 돈봉투 의혹 윤관석도 불렀다 檢, 송영길 조만간 소환할 듯
- 와이타임즈 2023-05-2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이후 두 번째 현역 의원 조사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오전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 ...
-
-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비리 관련 민원을 회사 측에 유출한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이 회사 내부비리와 관련한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해당 회사측에 유출하여 진정인이 회사의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회사측에 유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9년 6월 25일 ○○시청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회사가 시로부터 어떤 보 ...
-
-
- 연평도 피격 ‘월북’이냐 아니냐 놓고 공방...남북 공동 조사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2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월북했다는 우리 정부 발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A씨가 북한 해역까지 간 배경에 월북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어제(25일) 남한 측에 보낸 통지문에는 A씨가 불법침입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 공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북한은 어제(25일) 남한에 보낸 통지문에서 A씨가 불법침입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이상 행동을 해 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