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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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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책임 반드시 묻고 진실 밝힐 것"
- 서남투데이 2023-02-0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추모대회에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서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의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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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적극 환영"
- 뉴스케이프 2021-02-07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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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고의로 가린 ’자동차 번호판 집중 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2-20
- 마포구가 올해 자동차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물건을 이용하거나 트렁크를 장시간 열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편법 행위가 늘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2020년에 225건이었던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 건수가 2021년 376건, 2022년 623건, 2023년 74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구는 올해 이 같은 번호판 고의 가림 차량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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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시청 무등홀에서 중대재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령해석,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사업장 안전관리 등 중대재해예방 담당자의 철저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초청 강사로 나선 이중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산업안전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준수 사항 및 관리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등을 실무 중심으로 강연했다.광주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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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경기뉴스탑 2025-06-30
-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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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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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위험성 평가’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7-28
- 위험성 평가 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 제거하고 통제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성 평가’절차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연1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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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 뉴스케이프 2020-10-20
-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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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단체 "박근혜 특별사면, 민주주의 후퇴"
- 서남투데이 2021-12-27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000여개 시민·노동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를 사면하는 건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유로 거론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과 관련해 누구를 위한 `대화합`이며 `통합`이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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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젠 '석 줄 메시지'…"방역패스·영업제한·강제접종 반대"
- 와이타임즈 2022-01-11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방호복을 입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석 줄 메시지'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윤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고 적었다.윤 후보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페이스북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강화"와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봉급 월 200만원" 등의 '한줄 공약'을 낸 바 있다.SNS에 익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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