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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 경기뉴스탑 2023-08-07
-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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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9-1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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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시행규칙 개정 공포
- 경기뉴스탑 2024-06-1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21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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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 개정
- 경기뉴스탑 2024-06-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올해 85억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해 정해졌다. 도 안전관리실에서는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컨설팅 등 지원해 왔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신종 위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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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가전‧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서남투데이 2024-10-29
- 이번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구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할 경우,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명시하여 대리점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이 리뉴얼 후에도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가구·의류업종 등에서는 리뉴얼 후 공급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사전 합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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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서는 ’22. 7. 12.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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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2006. 6. 30.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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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것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강력 규탄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김영록 지사는 4일 ‘5․18 사회과 교육과정 제외 시정을 강력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 평가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숭고함과 역사적 의의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개정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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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 2022-09-02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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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3월 18일(목)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직무수당 증액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공립유치원 및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월 3만 원의 특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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