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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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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광주 유일 ‘매니페스토 5연속 최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남구가 매니페스토 분야 평가에서 민선 7기 4년에 이어 민선 8기 첫해까지 5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으며 약속 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한 사례로 평소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킨 신뢰 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남구는 이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2023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공약실천 계획서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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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혁 의원 “김건희 박사 논문, 표절 기준 훨씬 넘어…학위 취소해야”
- 경기뉴스탑 2024-10-08
- 김준혁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표절률이 국민대 발표보다 훨씬 높은 2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의원은 국민대 재학생이 사용하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을 재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국민대의 발표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국민대는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률을 7~17%로 발표했으나, 이번 검사 결과 최소 24%, 최대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는 표절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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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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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봄철 해빙기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봄철 해빙기에 따른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권고를 홍보한다고 밝혔다.봄철 해빙기에 따른 공사장 옹벽 붕괴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공사장 화재 및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이다.공사장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 시,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사전 점검, 화재 안전 컨설팅 및 주기적 기동 순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신고제이다.사전 신고는 용접·용단 작업 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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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4-0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년 5월 7일까지)에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2024년 8월 5일까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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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식용개 사육 농장주, 5월 7일까지 시에 신고 마쳐야”
- 경기뉴스탑 2024-04-04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포스터(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이천시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및 식품접객업이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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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건강증진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를 수립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포상금 1,350만 원을 받는다. 영암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으뜸,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위에 이름을 올린 것. 영암군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에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민의 보건·복지·건강 수요를 반영했다.아울러 영암군민의 건강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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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7일 군청에서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최종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이 발표한 투자계획안은 영암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세 가지 전략 △지속적 일자리 창출·순환 시스템 구축 △생활인구 유입 여건 개선 △수요맞춤형 정주요건 확충이 골자였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체계 변경을 감안해 중점사업 중심 체계적 투자계획서 작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가 관건이라는 공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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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생예술누리터,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전하는 사랑’ 학생 융합예술 체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 학생예술누리터가 학교연계 예술 체험의 하나로 5월과 6월에 ‘사랑’을 주제로 융합예술교육체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융합예술교육체험은 기존 영상 메이킹, 목공예 등 11개 프로그램 중 한 개를 학생이 선택해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형태의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체험하고 공연예술과 작품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예술강사들이 4월부터 융합예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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