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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 수사 혼선 책임론 부각 .. 야당의 대응 관심
- 경기뉴스탑 2025-03-09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건태 의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수뇌부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강행한 배경과, 심 총장의 일련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적 불복에서 돌연 태도 변화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기계적으로 반발하며 강경 대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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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출마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당원중심, 지역중심의 광주시당 운영을 통해 지방선거 압승과 정권재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22일(월), 후보 등록 후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출마선언에는 광주광역시 시·구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원들이 자리를 함께해 양 의원의 출마를 응원했다. 양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총선참패에도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치현실과 무너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만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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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의원, 검사 특별 대우 철폐 주장...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 경기뉴스탑 2024-10-07
- 이상식 의원(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 보수, 사무실 면적 등에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식 의원은 "검사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막강한 법적 권력에 더해 직위와 보수, 사무환경에서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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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시민연대 5월 월례강좌 8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2024년 5월 월례강좌를 28일에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2층 강당에서 “광산구 지역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박균택 제22대 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이자 법무법인 광산 변호사의 강연회로 개최되었다. 박균택 당선인은 “광산구에서 없어져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으로 구분하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 광주군공항 이전, ▲ 평동 포 사격장 폐지, ▲ 그린벨트 해제, ▲ 광주송정역-하남역 지하화, ▲ 광주송정역-광주역으로 이어진 도심철도 폐지 등”을 주장하였으며,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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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法 "1000만원 배상"
- 와이타임즈 2024-06-29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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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법원 징역 1년 선고[제1보]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022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지난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31일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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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출근길 거리 인사 '지지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6
- [전남인터넷신문]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6일 출근길 거리 인사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지난 15일, 광주 서구을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부남 예비후보는 풍금사거리에서 본인의 이름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말이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계속된 추위에도 불구하고 7시 5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출근인사에서 양부남 예비후보를 알아본 시민들이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며 인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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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후보 심사명단 제출…이성윤·한동훈·임은정 포함
- 와이타임즈 2021-04-26
- ▲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오는 29일 개최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심사 대상자 10여명의 자료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추천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의 심사자료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민에게 천거 받은 인물 등 본인 동의 및 검증 절차를 거친 10여명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한다.심사 대상자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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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박범계, 옵티머스 첫 수사 “윤석열이 무혐의 줬잖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0
-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옵티머스 사태' 첫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 "이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공기업 투자도 안 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는 질문에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저는 아니다"라고 답하자, "윤석열 검사장이다. 다 무혐의 (처분)했다"며 질타했다.이어 "무혐의 처분이 나니까 그 뒤에 마사회와 농어촌공사, 한전 등 공기업 투자가 진행됐고, 공기업 투자가 되니 민간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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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朴의장 중재안 반대 "졸속추진시 문제악화
- 와이타임즈 2022-04-23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23일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입장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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