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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 개소
- 서남투데이 2024-11-18
- 한국부동산원은 11월 18일 공익사업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를 기피하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 단위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업무 지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단계별 보상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안내,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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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공익신고와 공공기관 반부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 개통식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주요 기능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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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시책을 마련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 수립, ▲ 산림 분야 서비스 개발, 일자리 정책 등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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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3-12-19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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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공익활동 역량 강화 나서˙˙˙워크숍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활동하는 공익단체 회원 및 개인 공익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활동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서산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관했으며, 관내 공익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리더와 활동가의 역할’기조강의 ▲서산시 공익활동 장•단점 분임토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교차토론 ▲토론결과 공유 및 TOP3 선정 ▲워크숍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됐다.공익활동가들은 민선7기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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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7건에 포상금 3,044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3-12-25
- 제4차공익제보지원위원회 인포(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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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패·공익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공직자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누리집과 공식 SNS(블로그) 계정에 부패·공익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 신고 분야는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익 침해행위 전반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사항을 강요·권고·유인·은폐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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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천 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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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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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 2024-01-3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소농직불금이 10만 원 인상됐다. 공익직불금은 2월에는 비대면, 3월부터 4월까지는 대면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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