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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포장육 제조업체 9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또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을 파악하고 회수·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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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운행안전 확보 취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화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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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맞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총 5968곳 점검…위반업체 110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21곳 ▲건강진단 미실시 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8곳 ▲서류 미작성 8곳 ▲시설기준 위반 8곳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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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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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역량 강화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3-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4월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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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지속가능한 ‘ 갯벌 보전 관리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 년 신안 등 5 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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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허가기준 충족, 결격사유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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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4년 미용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오산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 위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주요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제공 소양교육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강의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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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농민 트랙터 상경시위 ."윤석열 체포·양곡법 거부권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9
- [전남인터넷신문]비상계엄에 성난 전국 농민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명은 이날 오전 트랙터 20여대와 화물차 60여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상경 시위를 위해 영남과 호남에서 출발한 농민들은 충남 공주에서 충청지역 농민들과 만나 함께 세종시로 이동했다.트랙터에는 '윤석열 체포', '농민 헌법 쟁취'라는 문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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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관내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 업무 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1
- 함평군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를 감면한다. 함평군은 21일 “함평군과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지난 20일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8월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 철거 전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날인)비용이 최소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소요됐다. 함평군은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식에서 관내 건축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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