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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회담…긴밀한 공조 지속 강조
- 뉴스케이프 2020-11-10
- 강경화 외교장관은 11월 9일 월요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 외교당국 간 각 급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한반도 문제 관련, 양 장관은 현재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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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국무회의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언급했다.먼저,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여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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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주거지역 용적률 700% 완화…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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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의료인들 대화 나오길 전공의 복귀도 설득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4-03-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선 의대교수들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의료진에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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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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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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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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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탈플라스틱 이끈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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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후속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한다.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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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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