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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식 SK 의장, 900억 배임 혐의 기소... 최태원 무혐의
- 더밸류뉴스 2021-05-26
- SK그룹의 실질적 2인자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은 조태식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지난 2012년, 2015년 최신원 회장이 경영을 맡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에 약 900억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당시 조 의장은 SKC 사외이사들에게 자본잠식으로 회생불가 상태인 SK텔레시스의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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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기소' 전망 속 당내 또 사퇴론 불거질 듯
- 와이타임즈 2023-01-29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어떻게든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대표직 사퇴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이날 이 대표의 출석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날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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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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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기' KB증권 팀장 재판行…법인도 기소될까
- 뉴스케이프 2021-05-30
- 1조 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판매사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검찰이 KB증권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30일 검찰,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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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위기' 이성윤, 반격…"수사자문단·심의위 열어달라"
- 와이타임즈 2021-04-22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또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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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결국 기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02
- 인기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식당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결국 기소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월 27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 가입 배달 식당이 전화 또는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았을 경우 요기요로 주문을 받았을 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요기요는 2013년 7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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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란임무'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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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령업체 설립·불법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구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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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기소는 부정하며 조기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결딴내더니 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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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 판매사 줄줄이 기소…수사 결과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6-14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나둘 마무리되고 있다. 판매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판매사 중 '빅1'으로 꼽히는 우리은행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판매액이 컸던 '빅4' 판매사 중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은 법인과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계좌 수 1640개)으로 판매사 중 규모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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