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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 서남투데이 2024-12-27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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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 여성일보 2024-12-27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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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공범" .직접수사 가능 판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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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 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 경기뉴스탑 2024-12-18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이첩 방침과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 진행하게 된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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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5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헌법 제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혁신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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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안, 5일 0시1분 본회의 보고
- 와이타임즈 2024-12-05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국회가 5일 오전 0시10분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에선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4일 오후 국회 사무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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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상계엄 정당' 주장 與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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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檢, 구속기소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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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지난달 2차 계엄 가능성 컸다"
- 경기뉴스탑 2025-01-23
- 12.3 계엄군(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달 비상계엄 당시 2차 계엄이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컸다고 주장했다.홍 전 차장은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들이 군사적 개입에 훨씬 더 강하게 나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상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향력, 그리고 수방사령관 등의 역할이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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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불출석 시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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