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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 살포 강력 단속
- 경기뉴스탑 2024-10-15
-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악화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조치다.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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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尹대표단, 한미밀착·대북강경 청사진 제시
- 와이타임즈 2022-04-06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정책 협의를 위해 방미한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당선인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표단 제공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밀착·대북 강경 기조를 중심으로 한 차기 정부의 대외정책을 더욱 명확히 했다. 문재인 정부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를 윤석열표 외교·대북 정책이 읽힌다.5일(이하 현지시간) 박진 대표단 단장(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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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 강경정책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3-23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통일부 업무 개편과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 등 부처 '기능 복원'을 강조했다. 청와대 주도가 아닌 통일부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인수위는 새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강경 기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 합의 기초 통일, 남북 그린 데탕트 등 통일, 협력 방향도 제시했다.23일 인수위가 밝힌 통일부 개편 방향은 기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인수위 측은 "폐지는 없다"면서 "존폐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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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인 선임…'北피살' 수사 본격 대응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사진=뉴시스]'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박 전 원장은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법무법인 수도)를 다시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소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던 인물이다.박 전 원장은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남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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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의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영국 외무장관에게 우려 서한
- 와이타임즈 2020-12-21
- ▲ [사진=태영호 인스타그램]○ 영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오후 6시) 영국 외무장관에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이 전달되게 된다. ○ 서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4조와 25조를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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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8-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경기도는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있어 이같이 조치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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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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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691] 美 대북정책 “한국 차기 정부 때까지 기다릴 수도”
- 와이타임즈 2021-02-24
- [정세분석] 美 대북정책 “한국 차기 정부 때까지 기다릴 수도”- 美 대북정책 논의, 文정부와 전면 중단 가능성 제기 - 대북정책 한국 소외, 일본에 의해 대북정책 결정될 수도 - 김정은 역시 한국정부를 완전히 버린 카드로 인식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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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
- 와이타임즈 2021-03-13
- ▲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2일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 차관보 대행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음 주초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가진 전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국과 일본 측과 논의할 것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지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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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환 도의원,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3
- 【오산인터넷뉴스】조성환 경기도의원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조성환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행해질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한 UN 및 미국 의회 등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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