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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판결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 와이타임즈 2024-06-0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재점화하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공범으로 연루됐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번 판결을 지렛대 삼아 이 대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7일 정치권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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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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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 살포 강력 단속
- 경기뉴스탑 2024-10-15
-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악화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조치다.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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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尹대표단, 한미밀착·대북강경 청사진 제시
- 와이타임즈 2022-04-06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정책 협의를 위해 방미한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당선인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표단 제공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밀착·대북 강경 기조를 중심으로 한 차기 정부의 대외정책을 더욱 명확히 했다. 문재인 정부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를 윤석열표 외교·대북 정책이 읽힌다.5일(이하 현지시간) 박진 대표단 단장(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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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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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 강경정책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3-23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통일부 업무 개편과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 등 부처 '기능 복원'을 강조했다. 청와대 주도가 아닌 통일부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인수위는 새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강경 기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 합의 기초 통일, 남북 그린 데탕트 등 통일, 협력 방향도 제시했다.23일 인수위가 밝힌 통일부 개편 방향은 기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인수위 측은 "폐지는 없다"면서 "존폐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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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확성기,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 와이타임즈 2024-06-05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 "상당 부분 북한에 달려있다"고 4일 밝혔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대북 확성기 사용을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방침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 부분이 북한이 달려 있다. 북한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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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대북풍선살포를 제대로 하라
- 와이타임즈 2024-06-08
-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새벽 경기 포천시에서 대북전단 등이 담긴 대형 애드벌룬을 북한에 띄어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북한에 풍선을 띄워 보내는 일은 결코 관광거리나 장난이 아니다. 풍선보내는 주최가 누구이건 누구의 지시이던 간에 그것은 주요한 대북심리전의 하나다. 북한처럼 외부세계로부터 지식과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사회에 자유의 물결을 들여보내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다.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고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차단된 사회를 향하여 외부세계의 이야기와 정보를 실어나르는 수단의 하나가 풍선이라면 그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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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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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인 선임…'北피살' 수사 본격 대응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사진=뉴시스]'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박 전 원장은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법무법인 수도)를 다시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소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던 인물이다.박 전 원장은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남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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