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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공법 단체화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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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 학교·교육시설 출동 중 70%는 골든타임 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119구급대가 이송을 위해 학교·교육시설에 출동한 10건 중 7건은 골든타임 5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대 학교·교육시설 도착 소요시간’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119구급대의 학교·교육시설 이송자는 총 14,809명이다. 이 중 70.8%인 10,485명의 이송을 위한 출동은 현장도착까지 5분 넘게 걸렸다. 지난해는 18,088명을 이송했으며, 구급대는 이 중 70.5%인 12,760명의 이송자에게 5분 이내 도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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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희생자 형제.자매도 공법단체 가입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 중인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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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갑·을 지역위원회, 정책 대결 중심의 공정 경선 합의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을 지역위원회는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공정 선거를 위한 경선 룰과 합동토론방식을 결정했다. 지난 2일 광산구갑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광산구 지역위원장-광산구청장 예비후보자 간담회>를 통해 논의됐다.이날 간담회는 광산구 이용빈 민형배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광산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학실 박병규 윤난실 윤봉근 이영순 최치현 등 예비후보자 6명이 함께 했다. 예비후보자들 각각 출마 소감과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거쳐 실력 대결의 공정 선거에 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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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교시설, 10곳 중 7곳은 교사·학생이 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국 초·중·고교 10곳 7곳은 교무실, 행정실 등 학교시설을 교사와 학생이 청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교실 외 학교시설 청소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전국 초·중·고 교사 468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교 교사에게 학교에서 교실 외 학교시설(교무실, 행정실 등)을 누가 청소하는지 물었다. 전체 응답자 468명 중 325명(69%)이 ‘교사, 학생이 청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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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만 스프링클러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곳의 고등학교 기숙사 중 광주체육고등학교 기숙사 1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개 고등학교 기숙사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전남지역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236곳 중 10.2%인 24곳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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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금년 상반기 피해 10건 중 7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대면 편취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독보적 유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화된 범죄 수법에 걸맞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17,814건 중 72.4%인 12,893건이 대면 편취 수법을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상품권 요구가 2,292건, 전통적 편취 수법인 계좌이체 방식은 2,05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면 편취 수법은 지난 2018년의 경우, 전체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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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절반 이상은 업무과실로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금년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업무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이 많아진 것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 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해킹에 따른 유출은 6만 4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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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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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 2금융권 추가대출 받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3분의 1에 달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이 능사가 아니라 복지나 채무조정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받은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들의 추가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채무자 185만명 중 약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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