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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언급을 내놓았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번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당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분이 과거에 너무 보수적이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데다 최근 그분의 처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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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의원들, 내일 대검 항의방문."文 수사 중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대책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불법적 수사행태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책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대해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며 "심 총장이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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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선거사범 102명 송치 .허위사실·후보비방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48건, 208명을 수사해 102명(광주 57명, 전남 45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광주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가 31명(32％)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품수수 17명, 선거 폭력 9명, 현수막 훼손 7명, 사전 선거운동 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전남에서는 후보 비방 사범이 22명(1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16명, 금품수수 14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신정훈(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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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 발의
- 경기뉴스탑 2024-11-22
- 김승원 더민주당 의원(자료사진=김승원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이 2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발의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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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9월 23일(월) 오후 3시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국회예산결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정진욱, 안도걸, 조인철, 정준호, 전진숙, 박균택, 민형배)과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고광완 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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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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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기차 시대’ 열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글로벌모터스가 캐스퍼 일렉트릭(EV) 생산을 본격화, 전기차 시대를 활짝 열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5일 오전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1호 차 생산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윤몽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균택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박필순·강수훈·심철의·임미란·김용임 시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상익 함평군수, 이성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김승찬 현대자동차 상무, 주주 대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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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국회의원, 제2차 사법정의 실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1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10월 22일(화)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수)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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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려인마을, 광복절 ‘대한독립만세, 우라’ 기념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이 15일 광복절 제79주년을 맞아 광주지방보훈청, 광산구와 힘을 모아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이 일본군을 격퇴한 봉오동 전투를 재현하며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다.현재 고려인마을에는 러시아 연해주, 북간도 등지에서 일제 식민통치에 맞서 싸운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 고려인동포 7천여 명이 모여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따라서 이날 개최된 행사는 ‘고려인, 나는 대한국인이다’ 라는 주제로 고려인동포와 월곡2동 선주민, 일반시민, 대성여고 학생 등 500명이 참가한 물총 축제 형식의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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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민주당의 고검장 출신 20% 가산, 검사 특혜이자 검찰공화국 동조 공천”
- 서남투데이 2024-02-27
- 광주 서구(을) 출마하는 강은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고검장 20% 가산’방침에 대해서 고검장 출신 특혜이고, 검찰공화국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강은미 의원은 “공천의 가산점은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을 위한 제도”로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각 정당의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득권의 삶을 살아온 ‘고검장’만 콕 찝어 가산을 주는 건 특정 직업과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라고 평가했다. 강은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한 경선인 척 하면서 특정후보에게만 유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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