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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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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동국
    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12명에게 총 1,100여만 원 과태료 부과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1,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2020. 3월경 후보자 측근이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940,500원씩 총 11,28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경 특정 후보자 ...
  • 김용호
    서산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3억 원 부과
    뉴스포인트 2021-06-15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7,838건에 대해 83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부과 세액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자동차 등록 수가 3199대 증가한 것이 증액의 이유라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6월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는 6월,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총액의 1/2씩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
  • 김용호
    대전 중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뉴스포인트 2021-06-21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코로나19관련 대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중구 점검반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유흥‧단란주점, 7080 칸막이 미설치 후 노래 부르는 행위 여부 ▲전자출입명부 설치(모든 업소) 및 출입자 인증(작성) 여부 ▲3회 이상 환기 후 환기대장작성 ▲1회 이상 소독 후 소독대장 작성여부 ▲기타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구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5인 이상 집 ...
  • 김동국
    순천소방서, 관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첫 부과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3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순천소방서는 그동안 관내 과태료 부과 대상인 「2018년 8월 이후 사업승인을 득한 순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지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함과 동시에 전용구역 확보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나, 금번 신고건은 위반행위 판단 및 법령검토 결과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에 해당되어 법령 개정 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되었다. 또한 기존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시스템 ...
  • 김인식
    [신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개선 통해 공정성 확대할 것"
    더밸류뉴스 2023-01-02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와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 등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월 27일부터 7차례 총 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었다.강 이사장은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
  • 이윤기
    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12억2천만 원 부과
    경기뉴스탑 2021-12-09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2월 자동차세 1만165건, 12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
  • 김창국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뉴스케이프 2021-01-2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 장동근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개정조례. 7월 1일부터 시행 .. 이륜차도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탑 2024-06-27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7월 1일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되며 30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 ...
  • 이윤기
    연천군, 1분기 자동차세 15억8천만원 부과 .. 납부고지서 발송
    경기뉴스탑 2022-06-10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자동차세 2만865건에 15억8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6월 정기분 ...
  • 김승룡
    김승남, 전기료 인상액 정률 조정, 합리적 위약금 부과 기준 필요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고물가로 인한 비료값, 인건비 상승에 이어 가스비, 전기료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민 지원 정책의 기능이 훼손된 농사용 전력 공급 제도 개선과 전기료 인상분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농가들은 소위 ‘전기료 폭탄’을 받고 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전력에 정액으로 단가를 인상하였는데,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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