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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 업무협약’ .. 이재명 “소비자 분쟁은 ‘보호’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
- 경기뉴스탑 2021-03-30
- 2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용우 국회의원, 국중현 경기도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지연 분쟁을 함께 해결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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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지자체 분쟁 해결 우수 사례로 행안부 표창 확정
- 경기뉴스탑 2021-10-19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행안부 기관 표창을 받는다. 여주시는 18일 오전, 비대면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주관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 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에 선정됐음을 알렸다. 최종순위는 29일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협력․분쟁 해결 분야에 선정된 지자체는 인천시 부평구, 광주시 남구, 경기도 여주시, 충청남도 등 4개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점포주 100% 동의 획득으로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예방한 전국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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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 서남투데이 2020-11-15
-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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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
- 뉴스케이프 2021-03-08
-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금융당국의 제재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가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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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예약 취소기간 24시간으로 연장
- 서남투데이 2024-12-27
- 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가능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연장하고,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TV·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신부품과 동등한 성능과 품질로 개선한 것으로, 신부품 대비 가격은 최대 50% 저렴하고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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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운영
- 경기뉴스탑 2022-10-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경기도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바 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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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나토 우크라 끌어들이면 유럽서 대규모 분쟁 위험"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러시아 외무부]우크라이나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로 끌어들인다면 유럽에서 대규모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경고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편입은 러시아 국경 가까이에 나토의 공격 미사일 시스템 배치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라브로프 장관은 "이는 관련 당사국 모두에 심각한 군사 위험을 부추긴다"며 "유럽 내 대규모 분쟁 위험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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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공동체 회복 위한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나주 및 여수 일원에서‘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분쟁조정 전문가 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과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상담교사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 해결 및 분쟁조정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 분쟁조정 시 갈등 전환의 이해 및 유형 분석 △ 분쟁조정자의 의사소통 훈련, 회복적 대화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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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분쟁·갈등 선제 예방…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4-25
- 안산시는 오는 26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여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법률 쟁점 사항 등이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초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채울 예정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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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대상 ‘찾아가는 정비학교’ 올해 30회로 확대 운영 경기뉴스탑 2025-04-02
- 수원시, 도시정비 시민 전문가 양성하는‘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제3기 교육생 모집 경기뉴스탑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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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 설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정책세미나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공정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승희 의원은 “가맹사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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