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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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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2-09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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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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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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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월) 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제정안은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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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상임위 통과시키겠다"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위해 다음 목요일 정책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 많고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다"며 "법끼리의 충돌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해 관계자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도 심도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임시국회내 처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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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시 의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6-1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Let’s DMZ”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은 “지난 2021년 12월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DMZ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화를 모색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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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주호영 복귀 환영··· 정치적 묘수 찾지 말고 상임위 명단 제출해달라”
- 뉴스케이프 2020-06-25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찰 잠적을 이어가다가 25일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복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 두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 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실직자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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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의원,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2
- 【오산인터넷뉴스사회적인 편견과 당뇨병을 적기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부족으로 학교생활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뇨병 환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이날 권정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당뇨병은 실질적인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일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제때 혈당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어른에게 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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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영 도의원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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