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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최대 12일 단축
- 경기뉴스탑 2023-03-14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한 결과 2022년 대비 최대 12일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4일 급격한 도시성장과 산업시설 개발수요로 전국 최대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처리 기간에서 3일 이상 단축할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전자우편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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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재범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교도소에 수용되었다.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소재불명된 상태로 10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하는 등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지난 9. 23.(송달 10.5.)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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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추석명절 맞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 선행 릴레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에서 추석명절을 맞이해 저소득 가정, 홀로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기탁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한전엠씨에스(주) 직원 일동이 지난 5일 오산시에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성금으로 130만원을 기탁했다. 한전엠씨에스 오산지점은 전력량계 검침, 요금청구서 송달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0년부터 착한날개 업무협약, 복지사각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대원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인환)는 지난 5일 주민자치위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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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외국인 체납자에 '맞춤형 징수기법'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6-0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급증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처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외국인 지방세 체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에는 1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7800만원이 줄었지만 여전히 10억 원대를 넘었다.지난 2월 말 현재 외국인 체납액은 12억1700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누적 체납액의 1.7%를 차지한다.이에따라 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부 방법 정보 부족, 납부의식 결여, 고지서 안내문 송달 장애에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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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 서남투데이 2022-12-12
-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 측에서는 박진 사무총장과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사회인권과가 함께 했다. 먼저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뒤에야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현정희 위원장은 인권위의 빠른 역할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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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7-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82,215건 959억여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 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해 7월에 비해 66억원(7.4%)이 증가한 수치로,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74만원→7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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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전주 성매매집결지(선미촌) 해체의 주역, 김승수 전 전주시장 초청 강연
- 경기뉴스탑 2023-05-31
-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바꾼 김승수 前전주시장 강연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성매매집결지 해체와 성매매피해자의 사회 복귀라는 가치와 신념, 철학을 공유한 사회적 연대가 전주 선미촌을 예술촌으로 변모시킨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뤄낸 게 아니라 전주시민과 여성단체, 전문가, 경찰과 검찰 모두가 힘써준 결과입니다.” 전주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변모시키고, 성매매집결지를 해체한 김승수 前전주시장이 지난 5월 30(화) 파주시 평생학습관에서 파주시민, 공무원 등 15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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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2-02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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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대상인 15,391건에 2억6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읍·면 단위 적용 최저 4천5백원에서 최고 2만7천원을 차등 부과한다.자동이체 또는 전자 송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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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31
-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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