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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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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1년새 10% 증가..."요금인상 미뤄야“
- 서남투데이 2023-05-12
-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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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인상 연기됐지만...도시가스 미납금 급증
- 서남투데이 2023-03-31
-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대전, 전남, 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잔액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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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 필요"
- 서남투데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이로 인한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우리 경제가 접어들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 산업의 무역 환경도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재명 대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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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 필요"
- 여성일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이로 인한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우리 경제가 접어들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 산업의 무역 환경도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재명 대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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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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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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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심장부’광주서 민주평화광장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주‧평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광주 민주평화광장’이 6월 1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광주 민주평화광장’은 민생중심 정치혁신과 평화·공정 실현을 위해 출범한 플랫폼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는다. 또 광주지역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소상공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정수민 전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이 고문단을 맡고, 정영일 전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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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총력전`
- 서남투데이 2023-07-04
- 을 포함한 인천지역 기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교흥․박찬대․맹성규․배준영․배진교․신동근․유동수․윤관석․윤상현․이동주․이성만․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주관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건조량 기준 세계 1위(산업통상자원부, 2022), 지배선대규모 기준 세계 4위(ISL, 2022), 무역규모 세계 6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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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공론화‥22일 국회 토론회
- 뉴스포인트 2021-06-18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식용 금지 및 반려동물 매매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강득구, 김남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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