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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국민 편의성 및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 서남투데이 2024-09-20
-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를 정식 개통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의 핵심 목표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더불어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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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제기 3년 만에 6명 중 4명 기소, 수사는 계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명단에 오른 나머지 2명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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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강제수사…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 경기뉴스탑 2025-03-20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0일 검찰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주도로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 그리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투입돼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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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 KBS사장 후보자 인청 내달 7일 개최
- 와이타임즈 2023-11-0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KBS 사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이 부착돼 있다.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7일 열린다.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다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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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 공천 언급” 폭로
- 경기뉴스탑 2024-11-14
- 이준석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특정 시장 후보 공천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하자,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서울의 한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현재 인물들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니 새로운 인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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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비공개 조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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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군대 출동' 특전사 3공수여단장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관계자를 연일 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여단장을 불러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키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 중이다.제3공수여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다.김 여단장은 이후 군검찰의 조사에서 계엄 당시 실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됐다. 다만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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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자필 메모 공개…“윤 대통령, 한동훈·이재명 체포 지시”
- 여성일보 2025-02-27
- 한겨례에 의하면 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및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자필 메모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모에는 윤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참고인 조사에서 이 메모를 제출하며, 계엄 이후 상황을 재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첫 번째 메모에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직접 전화해 “비상계엄 발표 봤지?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라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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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활동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1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사특위는 10월18일, 고양시 장항동 일대 K-컬처밸리 사업현장지를 방문하여 CJ라이브시티와 시행사인 한화건설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기위원장(국민의힘, 의왕1)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년간 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여러 이유들을 찾고,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완전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면서 허허벌판인 부지가 조속히 공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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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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