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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광명구름산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대법원 승소
- 뉴스포인트 2021-05-26
- 광명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명시는 광명구름산지구 내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제기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광명구름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위원회는 지구 내의 공동주택부지를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건설예정지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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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무실익 압류 차량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차량 중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 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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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지난해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231건’ .. 해마다 증가
- 경기뉴스탑 2021-03-03
-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 신고 후에 해야(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도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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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친 성폭력 의혹' 정바비 검찰서 무혐의 처분
- 라온신문 2021-02-18
- (사진= 가을방학 인스타그램)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정씨는 연인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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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차량 1,199대로 총 체납액 2,554백만원이며 체납자 수는 857명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차령이 2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차량 검사 유효기간이 2017년 이전인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차량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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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80년 5월 송암동 민간인 ‘즉결 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의 즉결 처분으로 처참하게 희생된 송암동 및 효천역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명하는 5‧18 남구 포럼을 개최한다.남구는 3일 “송암동과 효천역 일원 양민학살 피해자 등에 관한 구술 채록과 문헌조사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5월 광주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2022년 5‧18 남구 포럼’ 토론의 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송암동 및 효천역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고증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건에 대한 구술 및 문헌조사를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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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처분 추진 ..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
- 경기뉴스탑 2021-04-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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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긴급 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차량손괴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등이 있다. 강제처분 이행 후 적법한 주차 차량은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에서 손실보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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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서둘러라”
- 서남투데이 2024-01-11
- 강은미 의원은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가 2년이 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 아이파크 건물의 23층~38층이 무너져 내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다. 22년 3월 국토부는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도 그 당시에는 빠르게 처리할 것처럼 하더니 참사 2주기가 돼 가도록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나온 것처럼 “1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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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수은함유 의료기기 거점수거 일괄 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의료기관 등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수은함유폐기물을 일괄 수거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지역 의료기관 237개소에서 보관 중인 혈압계와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848점을 수거했다.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 거점수거한 의료기기 폐기물은 14~16일 광주환경공단에서 인천 소재 처리업체로 보내 전량 폐기 처분했다. 2020년 2월 미나마타협약(수은제품 8종 제조·수출입금지)과 식약처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고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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