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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교통단속 수입 지방재정 환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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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국회 대토론회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에 박홍률 목포시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결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앞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우선 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에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와 더불어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특히, 전남권 의원, 국회, 정부,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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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숙 전남도의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파견해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라며 “예술 인재 양성과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3년 547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2024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다시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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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부곡동 주민복지관 공간 개선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2-27
- 한채훈 의원이 25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곡동 주민복지관의 공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부곡동 주민복지관의 공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한 의원은 25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관의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지난 1월 21일 서창수, 김태흥 시의원과 함께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한 경험을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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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원로그룹 잇단 개헌론 .4년 중임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과 여야 정치권 원로 그룹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며 핵심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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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는 지난 11월 14일에 개최된 제4분기 정기회의에서 ‘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개회식, 협의회 활동상황 보고, 주요 안건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이 주요 안건으로 심의됐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은 수산 양식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대한민국 해양관측 사상 최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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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웅 전남도의원, 반복되는 이상고온 피해에 제도적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제390회 본회의에서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 수확량 급감, 병해충 심화, 양식 어류 폐사, 축산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증가 등 농어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이러한 이상고온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가 지원 및 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의됐다.작년 국회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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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3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내려진 사내 불법파견 노동자 51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유영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을 대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516명(퇴직자 포함)을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 시키고 있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이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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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마을버스 적자 노선 도비 재정 지원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3-06
- 한채훈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 = 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현재 의왕시는 6개 운수업체가 16개 노선에 걸쳐 6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8억 9천만 원, 2023년 26억 2천만 원, 2024년 27억 2천만 원에 달한다.한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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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대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1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1일 오전 함평군청 광장과 5.18민주항쟁 기념비 앞에서 이상익 군수, 김형모 군의회 의장, 군의원, 동남아 결혼 이주여성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2월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폭력적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이번 결의대회는 결혼 이주여성의 결의문 낭독, 참가자 구호 제창 및 피켓 퍼포먼스의 순으로 이어졌다. 결의문에는 미얀마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의 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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